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란?

1. 투기과열지구

- 지정요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1를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를 초과한 경우
- 최근 수년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실적이 낮아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경우

- 지정권자
시도지사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6/2일자 현재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전지역
-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일산2지구,풍동지구
-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
- 인천시 삼산1지구,송도신도시2공구
- 용인시 동백지구
- 대전시 서구,유성구
- 천안시 백석,불당,쌍용동

- 투기과열지구 내 적용되는 특징사항
-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권은 중도금 2회차가 납입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나지 않는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된다.(개선방안 : 등기때까지 분양권전매 완전금지)
-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신규물량의 50%를 만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 재건축아파트 :
사업승인후 일반분양(개선방안:공정 80%이후 일반분양. 단,7월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종전 규정 적용)
- 주상복합아파트 :
제한없음(개선방안:300가구 이상은 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지역,직장조합아파트
제한없음(개선방안:분양권전매금지. 단,7월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지위는 1회 한하여 양도허용)
- 청약1순위 강화
02년 9.4일 이후 가입하는 청약관련 통장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에서 제한...
최근 5년간 당첨사실이 있는 사람은 1순위에서 제한
1가구 2주택인 사람은 1순위에서 제한

2. 투기지역

- 지정기준
- 직전월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 직전 2개월(개선방안 직전1개월로 단축예정 6/2일자 보도) 평균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 최근 1년간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

- 지정권자
재경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부차관)

- 6/2일자 투기지역
- 서울 강남,송파,강동,마포
- 경기도 수원,안양,과천,안산,화성,광명
- 천안(건물,토지 모두 해당)
- 대전 서구,유성구

- 투기지역 특징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부과,탄력세율(15%)적용.
- 투기지역내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에게 특별부과금 검토(미확정)
- 6월부터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매달 1차례 여는것을 2차례로 열고 투기지역지정을
예고하고 투기지역지정.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