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지구 6월15일 정밀안전진단 통과

고덕지구내 상당 수 재건축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강동구청은 지난 15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고덕 택지개발지구내 5층 아파트단지인 주공2·3·4단지와
시영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심의결과 재건축추진이 타당하다고 통보했다.

고덕지구 4개 단지의 이번 안전진단 통과는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모든 안전진단 절차를
마치게 된 것. 고덕지구 4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년 7월경 구청에 제출했었다.

강동구가 각 단지에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재건축허용기준에 적합해
재건축 추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덕지구 관계자들은 안전진단 절차 통과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그나마 최근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로 한층 사업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안전진단이 통과돼 기뻐하면서 해당 단지
입구에 현수막을 거는 등 자축하는 분위기다. 고덕3단지 이윤근 위원장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근본적인 단계인
안전진단절차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구청의 이번 공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현재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의 계획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의제
되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고덕지구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으며 우선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진행중인 고덕지구는 지난 9일 지구단위계획 자문안 심의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일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자문안의 심의 결과 단독주택
은 2종 7층 상한 200%, 5층 이하 공동주택은 2종 12층 허용 200%, 9층 이상 공동주택은 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종 12층인 경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심의 결과에 대해 고덕지구 재건축단지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문안 심의 결과는 층수제한에 따른 단지 쾌적성 저하문제와 평균용적률 적용에 따른
배분문제 등 두 가지 커다란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간 고덕지구 조합들은 용적률 200%는 수용하지만 층수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개발가능 층수가 12층 또는 15층으로 제한될 경우 건폐율(건물바닥면적/대지면적)이 높아져
단지내 조경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이 같은 사항을 근거로 층수제한을 해제해
아파트간 인동간격을 넓히고 조경면적을 확충해 친환경적 주거공간을 조성하자는 입장을 강조해 왔었다.

이에 따라 고덕지구 조합들은 층수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
례 개정 청원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고덕지구 조합들은 용적률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고덕지구 전체를 평균용적률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이
미반영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덕지구 관계자에 따르면 고덕지구에 있는 중·고층아파트 경우
재건축가능연도가 2017년 이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정책회의에서 리모델링 추진방향으로 결정된
고층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고덕지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추진이 합당한 고층아파트에 대해 유지관리지구로
지정해 기존 용적률을 적용시키고, 단독주택 및 5층 아파트에 대해 우선정비지구로 지정해 평균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배분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재건축신문 이현수 기자 2004-06-29 13: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