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과세강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에 들어가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입주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전까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양도세를 과세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채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시행돼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뒤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및 양도 가액 6억원 이하)을 갖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아 입주권이 주택 투기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재건축 대상이 아닌 주택을 내년에 팔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8.31부동산대책에 따라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또 주택 3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주택 한채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돼도 1가구3주택에 해당돼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세율이 60%로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재건축사업으로 입주권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매입해서 거주하다가 완공된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이사 이후 1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1가구1주택자가 재건축 공사 기간의 거주 등 실수요를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 대상은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제3자가 조합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조합원 입주권이며 조합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신규분양절차로 받은 일반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규주택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