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주요내용

□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격- (착수시점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 집값상승분)] × 부담률
ㅇ 종료시점 : 준공시점
- 집값 : 주택공시가격 산정절차에 준하여 별도 산정
ㅇ 착수시점 : 추진위원회 승인일
- 집값 :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산정절차에 준하여 별도 산정
ㅇ 정상집값상승분 : 구별 집값상승률(통계청승인 kb통계) 이용
ㅇ 개발비용 : 건축비, 타부담금, 재건축임대주택 소요비용
ㅇ 부담률 : ‘조합원당’ 평균이익 기준, 누진(0～50%) 부과

□ 부과대상자 : 조합 (조합이 해산된 경우 준공 당시 조합원)

□ 부과시점 : 준공시점 (분납 및 물납 허용)

ㅇ 선납시 인센티브 부여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
ㅇ 사후 양도세 부과시 재건축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 법 시행전에 부과된 양도세는 부담금 부과시 비용 인정

□ 부담금 부과대상 단지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
ㅇ 부담금은 “추진위 승인일 ～ 준공”까지 전체 부과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실제 부과는 산정된 부담금을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만 안분하여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