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공시가로 산정…내달 25일부터
입력: 2006년 08월 02일 18:23:46

재건축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주택가격, 개발비용, 정상집값 상승분을 빼고 산정된다.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의 집값 상승분을 측정하기 위한 주택가격 산정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예정대로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법시행일부터 종료시점까지의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

공시가격이 없는 단지는 복수의 우수 감정평가 법인이 가격을 조사해 산술평균한 가격을 사용하도록 했다. 개발비용은 건축비, 조합운영비 등 사업 관련 지출비용과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따른 비용 등이다.

재건축사업기간 중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국민은행 통계의 시·군·구 평균 가격상승률 가운데 높은 비율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