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간 중 새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 보유 시점'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는 때이며, 완공 후 1년 내 새 아파트를 팔았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규정한 옛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부는 서 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1600만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1998년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해 왔다. 이후 99년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고 2001년 이주ㆍ철거가 시작되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다. 새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한 서씨는 2004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6개월 뒤 새로 취득했던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세무서는 서씨가 98년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만큼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사업 계획이 승인돼도 아직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만 취득한 것"이라며 "서씨가 새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주택 보유자가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만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특례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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