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기 5중전회 핵심내용과 의미

(2) ‘샤오캉 사회’ 건설, 빈곤퇴치ㆍ가격개혁 등 경제·사회 재건작업 착수

 ㅇ (샤오캉 사회) 공보문에서 중국은 2021년 ‘샤오캉 사회(小康社會)’를 전면 실현하고,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한다는 ‘중국의 꿈’ 발표

  - 2020년까지 GDP 및 1인당 소득이 2010년의 2배 달성‘이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연평균 최소 6.5% 이상 성장 필요

  - 리커창 총리는 최근 중앙당교 연설에서 ‘샤오캉 사회를 구현하려면 매년 성장률이 6.53% 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ㅇ (빈곤퇴치) 2020년까지 농촌의 도시화율 제고와 주민소득 두배(2010년 대비)를 통한 ‘빈곤 현(縣)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제시

  - 중국 농촌 빈곤층 기준인 연평균 2300위안 이하의 인구는 2014년 현재 7017만 명으로, 해당 인구 소멸이 최종 목표

  - 중국 정부는 13·5 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매년 1천 170만 명씩 빈곤층 7000만 명의 경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

 ㅇ (가격 개혁) 국가가 통제중인 주요 공공재에 대한 가격 제한을 시장에 맡길 계획

  - 중국은 2017년까지 수자원, 석유, 천연가스, 전기, 교통 등 현재 국가가 통제 중인 시장경쟁 영역에서의 가격을 기본적으로 개방할 계획 제시

  - 2020년까지 시장 가격결정 시스템과 감독제도 및 반독점법 집행 체계도 완비할 예정

 ㅇ (반부패 정책 지속) 중국 지도부는 지난 7월 부패혐의로 당적과 공직이 박탈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

  - 지린성 정법위 김진길(金振吉)서기*, 구이저우성 통일전선부 류샤오카이(劉曉凱) 부장, 하이난성 정법위 천즈룽(陳志榮) 서기를 중앙위원으로 선출

    * 옌볜 조선족자치주 주장, 지린성 부성장 등을 역임한 조선족 간부

  - 하지만 이번 5중전회는 기존 당대회와 달리 중국의 ‘개혁’ 및 ‘반부패’ 등에 대한 강조 및 선언 내용이 대폭 감소, 반부패 기조 속에 시진핑 정권의

     개혁드라이브는 추후 개혁 대상 및 깊이가 제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

 ㅇ (국방 개혁) 국방분야 청사진 제시를 통한 국방력 강화 추진

  - 공보문에 따르면 중국은 추후 경제건설-국방건설의 융합 추진, 부국-강군의 통일,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제시

  -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2월 열린 전군장비공작회의에서 전군 지휘관과 군수기업들에 군사장비 현대화·통합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며

     군민융합발전 개념을 사실상 처음 제시한 바 있음.

  - 2005년부터 국방 장비 시장을 민간에 점진적으로 개방해온 중국은 올해부터 국방장비 영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를 취한바 있음

(3) 13차 5개년 규획 관련내용

 ㅇ 공보문에서는 ‘13.5 규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18기 5중전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자 향후 중국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 ‘13.5 규획’은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자,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건설의 성공 여부가 달린 향후 5년(2016-2020년) 중국 경제성장 로드맵

  - 취업난 해소전략인 ‘대중창업·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인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2025), 일대일로(一帶一路) 강화, 국유자산관리제도 개혁,

    현대 금융시장발전, 인터넷와 전통 산업의 융합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플러스’ 등이 ‘13.5 규획’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

 ㅇ 경제의 질적 발전과 생산효율 제고를 위해 경제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일대일로’, ‘지역발전전략’ 등 대형 프로젝트 세부방안 발표될 예정

  - 중국 초대형 대내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구체화 및 다른 국가급 프로젝트와의 협력안 기대

  - 베이징·톈진·허베이를 포함한 광역경제발전책인 ‘징진지’, 그리고 창장경제벨트 등 지역일체화 전략도 이번 ‘13.5 규획’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 시사점

 ㅇ 5중전회의 핵심 방향은 ‘성장방식 전환 및 전면개혁’을 목표로 한 ‘12.5 규획’ 기간(‘10~’15년)의 기조 계승, 중성장 기조 속 성장동력 확보 지속될 전망

  -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중국의 신성장 동력(중국제조 2025) 확보 및 대외개방(일대일로) 기본 노선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고속 성장’ 지속할 전망

  - 기존의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을 지양하는 대신 내수진작, 산업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계획

  - 시진핑 정권 출범기에 비해 개혁 성향은 다소 무뎌진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집권기간 중 국유기업, 반부패 등은 최근 3년간 추진된 내용에 비해

    개혁 강도가 한층 약해질 가능성도 있음

 ㅇ 일부 정책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미발표, 13.5 규획에 따른 산업별 전망은 11월 초의 건의안 발표 내용 주목 필요

  - 최근 지역경기의 심각한 침체로 주목을 받아온 동북 3성 지역의 추가적인 국가급 프로젝트 발표 여부가 주목됐으나, 이번 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산업 및 사회 정책 세부 내용은 18기 5중전회에서 제정, 통과된 ‘13.5 규획 건의안’(11월 발표 예정*)과 경제공작회의(12월) 관측 필요

   * 관례상 이번 5중회의에서 통과된 ‘13.5 규획 건의안’은 회의 10일후 발표

  - 두자녀 정책 시행에 따른 유아용품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버시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실질적인 인구 증가 및 인구구조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인 바,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 필요

  - 18기 5중전회에서 확정한 ‘13.5 규획’ 건의안은 11월 초 신화사를 통해 공개되고, 구체적인 방안은 2016년 3월 중순 양회를 통해 발표 예정